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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 전 · 법무 확인 대기적용일 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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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일: 미정

확정 본문이 다뤄야 할 항목

  1. 서비스 운영 주체와 연락처

    • 실제 운영 주체의 상호·사업자 정보·주소
    • 이용 문의와 신고 접수를 받는 연락 수단
  2. 서비스의 범위와 제공 형태

    • 제공하는 콘텐츠의 형태와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
    • 작품 전편 무료 제공과 작품 유료 열람·회차 사이 광고·광고 제거 이용권 보류 방향을 반영할 서비스 범위 검토
    • AI 배우 서비스를 포함하는 출시 방향과 실제 제공 기능·이용 조건의 일치 여부 검토
    • 공급자 계정의 초대 방식과 자가 가입을 제공하지 않는 범위
  3. 배우 멤버십·코인·기존 구매 검토

    • 채택된 배우별 월 9,900원 멤버십 방향의 제공 범위·갱신·해지 조건과 실제 구현 여부 확인
    • 코인으로 추가 배우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향의 가격·차감 시점·유효기간·미사용 잔액 처리와 실패 시 미과금 기준 검토(작품 열람을 해제하는 상품은 제외)
    • 기존 작품 이용권·코인·열람 권한·주간 구독의 존재 여부와 유지 범위·해지·환불 처리 확인(미확정)
    • 작품 제공 중단·판권 만료 등으로 이용 기간 안에 볼 수 없을 때의 처리
    • 멤버십·코인·기존 구매별 청약철회 적용 요건·취소 방법·환불 기한과 일부 사용·기간 경과 시 환불 기준 검토
    • 1:1 배우 기능을 본인 확인된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제공하는 방향의 확인 절차·접근 제한과 기존 미성년자 결제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·취소권 처리 검토
    • 결제 수단별(앱 인앱결제·웹 결제) 환불 창구
  4. AI 배우 은퇴 시 처리 검토

    • 은퇴 결정 시 멤버십 판매·갱신을 중단하고 최소 31일간 유료 이용 권한을 제공한 뒤 읽기 전용 보관으로 전환하는 채택 방향의 고지·이행 조건 검토
    • 은퇴 시 남은 멤버십 기간·코인·추가 콘텐츠의 이용 범위와 환불 처리 검토(미확정)
  5. 이용자의 의무와 금지 행위

    • 금지되는 이용 행위의 기준
    • 위반 시 조치 절차와 이용 제한의 범위
  6. 공급자 콘텐츠의 권리와 이용 허락

    • 공급자가 보증해야 하는 권리의 범위
    • 서비스가 콘텐츠를 이용·전송·보관하는 범위와 기간
    • 권리 침해 신고와 처리 절차
  7. 콘텐츠 등급과 표시

    • 작품 전편 무료 제공 형태에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 온라인비디오물 등급분류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 결과
    • 향후 작품 유료 열람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등급분류(영상물등급위원회)와 신청 주체·비용 부담 검토
    •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표시 방법과 연령 확인의 범위
    • 연령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작품의 표시 원칙
  8. 신고 처리와 콘텐츠 비공개

    • 신고 접수 후 검토와 처리 상태 변경의 기준
    •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조건과 공급자 통지 방법
  9. 서비스 변경·중단과 책임의 범위

    • 서비스 변경·중단의 사유와 사전 안내 방법
    • 책임이 제한되는 범위
  10. 약관의 변경

    • 약관 변경 절차와 통지 방법
    • 변경 약관의 적용일과 이의 제기 방법
  11. 준거법과 분쟁 해결

    • 준거법
    •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와 관할

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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